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

법안이 개정되며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더 엄격하게 가해야 할 거예요. 일부는 이 법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네요. 명예훼손은 이미 훼손된 분명한 사실을 공유한다는 것인데, 이런 의혹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해결하고 싶었는지 궁금해요.